(답)경남 창원시 2022타경2816 매각기일 : 2023.07.06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2타경2816	물건번호	1	물건종류	전답
감정평가액	259,893,000원	최저매각가격	159,771,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7.06 10:00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물건비고	제시외 건물 제외(감정평가서상 제시외건물 기호 (ㄱ)임). 본건 최저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본건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일부가 인접 철도부지(757-10번지)에 걸쳐 소재함. 지상에 컨테이너 6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상 일부 (폐)트럭 1대가 방치되어 있고 동측 일부 지상 및 인접 철도부지(757-10번지)상에 폐기물 및 쓰레기 마대가 다량 야적되어 있음.
목록1 소재지	(답)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55-11
담당	창원지방법원 | 경매8계

사건접수	2022.05.20	경매개시일	2022.05.23
배당요구종기	2022.08.23	청구금액	404,086,749원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3.04.27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249,642,000원	유찰
2023.06.01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199,714,000원	유찰
2023.07.06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159,771,000원
2023.07.13 (14:00)	매각결정기일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토지	답 603㎡ 제시외 1.(용도)사무소(구조)판넬조(면적)54㎡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기호1 전경

수림인테리어 김점미 점유 토지부분(지상 컨테이너 3동:김점미 소유)

수림인테리어 김점미 점유 토지부분(지상 컨테이너 3동:김점미 소유)

수림인테리어 김점미 점유 토지부분(지상 컨테이너 3동:김점미 소유)

임성택 점유부분(판넬조판넬지붕 가건물:약20평, 컨테이너;3mx6m)

컨테이너 출입문 안내문

임성택 점유부분(판넬조판넬지붕 가건물:약20평, 컨테이너;3mx6m)

임성택 점유컨테이너 내부

점유자 미상부분(전기업자,컨테이너 1동)

기호2 출입문 안내문

이곡지 점유부분(수선집, 컨테이너)

기호2

제시외 트럭

점유자 미상 컨테이너(2022.6/8)

제시외 트럭

기호2출입문(6/8)

기호2 우측 출입문(6/8)

기호2 우측 출입문

기호2

기호2를 위에서 바라본 사진

기호3,4

위 치 도

< 기호1 및 주위환경 >

< 기호1 전경 >

< 기호1 및 지상 컨테이너 >

< 기호1 및 지상 컨테이너 >

< 기호1 및 인접 철도부지상 폐기물,쓰레기더미 >

< 기호2 및 주위환경 >

< 기호2 및 제시외건물 ㄴ >

< 제시외건물 ㄴ >

< 기호3,4 전경 >

< 기호3 출입문 >

< 기호1 및 주위환경 >

< 제시외건물 ㄱ >

< 기호1 및 지상 컨테이너 >

< 기호1 및 지상 폐트럭 >

< 기호2 및 주위환경 >

< 기호2 및 주위환경 >

< 제시외건물 ㄴ >

< 기호3,4 및 주위환경 >

< 기호3,4 전경 >

< 기호4 출입문 >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탑마트 서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철도주변 녹지지역으로서 나지, 창고 등 가설건축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은 차량의 출입 가능하나, 기호(2)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접면폭이 좁은 길쭉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나지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사다리형.평지로서 미등기 창고 및 작업장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남측으로 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맹지이며, 동측으로 인접한 철도를 경유하여 도보로 출입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진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 지원항공작전기지,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진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 지원항공작전기지,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 기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ㄴ)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지상의 제시외건물 등에 임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세부 임대내역은 미상임. 2)기타사항:기호(1) 토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6동이 소재하며, 일부 지상에는 (폐)트럭 1대가 방치되어 있고, 동측 일부 지상 및 인접 철도부지상에 폐기물 및 쓰레기 마대가 다량 적재되어 있음. 2.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탑마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뉴중앙골든프라자 2층 201호 및 202호 단위상가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내 2층 201호 및 202호로서(사용승인일:2016.02.05) 외벽:화강석붙임, 스톤코트마감 내벽:몰탈위 페인트마감, 타일마감 등 창호:샤시창호구조 등 4) 이용상태 기호(3,4):기준시점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5) 설비내역 급수.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약 10m 및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상대보호구역(동진여자중학교), 비행안전제4구역(지원), 지원항공작전기지,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사항:본건 기호(3,4)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용도는 "의원"이나, 현황은"사무실"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2타경2816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 : 2022년05월31일10시00분 2022년06월08일08시40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55-11	3명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26-1	1명
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41번길6, 2층201호	2명
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41번길6, 2층202호	2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55-11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일부 토지는 김점미가 임대하여 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컨테이너 3동을 창고용으로 사용중이고, 제시외 판넬조판넬지붕 및 컨테이너 1동은 임성택이, 컨테이너 1동은 수차례 방문 및 안내문 부착해도 연락이 없어 소유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었으며, 컨테이너 1동의 약 1/2는 이곡지가(이곡지에게 문의하니 나머지 약 1/2는 소유자 김동일이 사용중이라고 함) 사용중이며, 지상에 소유 불명의 (폐)트럭 1대 소재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된 사항이 없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소재지	2.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26-1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1.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출입문에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차례 방문 및 이웃주민들에게 탐문하는 등 여러 절차를 취하였지만 입주민의 미연락으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 2.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 소유자 외 인근(유사)지번에 `윤순금`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이 세대의 세대주를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된 사항이 없음*

소재지	3.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41번길6, 2층201호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임차인(주)카텍홀딩스와 전차인(주)케이탑이 공동으로 점유사용중임.

소재지	4.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41번길6, 2층202호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임차인(주)카텍홀딩스와 전차인(주)케이탑이 공동으로 점유사용중임.

2. 부동산의 현황

• 기호1 부동산의 표시는 답이나 현 `대지`로 사용중이며, 지상에 제시외
• (ㄱ)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겸 숙소 1동
• (ㄴ)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6동,
• (ㄷ)(폐)트럭 1대 소재하며,
• 기호2의 부동산의 표시는 답이나 현 `대지`로 사용중이며 지상에 제시외
• (ㄱ)판넬조판넬지붕 단층 사무실및 창고겸 사업장 소재하며,
• 기호3,4는 현 사무실로 사용중임.
• *기호1의 제시외(ㄱ)건물은 인접 철도부지에 걸쳐 소재하며, 기호2의 제시외(ㄱ)건물은 일부가 인접 타인토지 및 국공유지에 골쳐 소재하는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관계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등의 내용

[소재지]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55-11
1	점유인	김점미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약 15평	용도	기타 - 토지
	점유기간	2008년1월21일 ~ 현재
	보증(전세)금	없음	차임	10만원
	전입일자	미전입	확정일자	미상

2	점유인	임성택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판넬조가건물 및 컨테이너1동	용도	주거및점포
	점유기간	2022년1월1일 ~ 현재
	보증(전세)금	1000만원	차임	30만원
	전입일자	미전입	확정일자	미상

3	점유인	이곡지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컨테이너 약 1/2동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8년1월27일 ~ 현재
	보증(전세)금	500만원	차임	20만원
	전입일자	미전입	확정일자	미상

[소재지]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26-1
1	점유인	윤순금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용도	주거
	점유기간	미상
	보증(전세)금	미상	차임	미상
	전입일자	2022.02.07	확정일자	미상

[소재지] 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41번길6, 2층201호
1	점유인	주식회사카텍홀딩스,김용운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본 건의 20%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6년7월1일 ~ 현재
	보증(전세)금	3000만원	차임	160만원
	전입일자	미전입	확정일자	미상

2	점유인	주식회사 케이탑,김용운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본 건의 80%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6년6월20일 ~ 현재
	보증(전세)금	없음	차임	128만원
	전입일자	2016.06.20	확정일자	미상

[소재지] 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41번길6, 2층202호
1	점유인	주식회사카텍홀딩스,김용운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본 건의 20%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6년7월1일 ~ 현재
	보증(전세)금	3000만원	차임	160만원
	전입일자	미전입	확정일자	미상

2	점유인	주식회사 케이탑, 김용운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본 건의 80%	용도	점포
	점유기간	2016년6월20일 ~ 현재
	보증(전세)금	없음	차임	128만원
	전입일자	2016.06.20	확정일자	미상

2. 기타

• 기호1물건의 1번 임차인 김점미는 계약시에는 차임이 1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번 임차인 임성택의 임대차관게는 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동인의 구술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차임은 계약당시에는 3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기호2 물건의 임차인 윤순금의 임대차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재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기호 3,4물건의 (주)카텍홀딩스는 임차인, (주)케이탑은 전차인으로 전차인의 임대차내용은 2018년 8월 27일 작성된 재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