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소재 ‘경춘선 김유정역’ 북동측 근거리 및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소재 ‘가정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4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2,4 : 현황 및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3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지적개황도"와 같이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일련번호 1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9정 7단보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상의 면적 96,198㎡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일련번호 1-4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 지상에는 남측으로 활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북측은 자작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으나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의 남측 일부는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측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고, 도로 및 제시외 건물 점유 등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면적이 미미하여 토지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1-4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관측되나 급경사지이며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입산금지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만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의 광평수 순수 임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도 있는 바,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등을 고려하여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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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타경152 사진6번 [목록번호1번 부동산 일부 전경]](https://blog.kakaocdn.net/dn/m95DS/btskuYJHfyC/2KeXa4F0BFoR6Hl1K1I8b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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