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전북 임실군 2016타경12606 매각기일 : 2023.04.24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16타경12606	물건번호	1	물건종류	기타
감정평가액	601,487,650원	최저매각가격	144,417,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예정매각기일	2023.04.24 10:00 신청사 제101호 법정
물건비고	1.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절구펀치기(3hp),전기스팀기 15k,엿 펀칭기(5kw)는 소재불명] 및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ㄱ,ㄴ' 매각포함('ㄷ'은 매각에서 제외) (2022.07.13. 기재정정) 2.목록 1의 제시외 저온창고 및 컨테이너 그리고 서쪽경계부분의 철구조물 및 시멘트바닥구조물 매각제외 (2022.07.13. 기재정정) 3.목록4,5. 등기기록상 을구최선순위지상권설정등기(2011.11.22. 접수번호 제12436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2016. 11. 14.자)가 제출되어 있음 (2022.07.13. 기재정정) 3.목록1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2022.07.13. 기재정정) 4.2017.4.20.자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신청채권자주식회사 전북은행이 신고인 권오만을 상대로 전주지법 2017가합2242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2017. 8. 16.자로 선고받고 2018. 4. 11.자로 확정됨(2022.07.13. 기재정정) 5.2022.10.20.자 정종필(상호:한국스틸)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채권 금 520,200,000원을 위하여 매각목록1~5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2.11.10. 추가) 6.신청채권자가 제출한 2022.10.31.자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2022.11.10. 추가)
목록1 소재지	(공장용지)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목록2 소재지	(공장)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목록3 소재지	(공장)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목록4 소재지	(공장용지)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
목록5 소재지	(공장용지)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1
담당	전주지방법원 | 경매7계

사건접수	2016.11.01	경매개시일	2016.11.02
배당요구종기	2017.02.01	청구금액	447,685,824원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17.03.27 (10:00)	매각기일	제6호(경매)법정	610,529,650원	유찰
2017.05.01 (10:00)	매각기일	제6호(경매)법정	427,371,000원	유찰
2022.08.22 (10:00)	매각기일	신청사 제101호 법정	601,487,650원	유찰
2022.12.05 (10:00)	매각기일	신청사 제101호 법정	421,041,000원	유찰
2023.01.30 (10:00)	매각기일	신청사 제101호 법정	294,729,000원	유찰
2023.03.13 (10:00)	매각기일	신청사 제101호 법정	206,310,000원	유찰
2023.04.24 (10:00)	매각기일	신청사 제101호 법정	144,417,000원
2023.05.01 (16:00)	매각결정기일	신청사 제101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토지	공장용지 7043㎡
2	건물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1호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위 지상 1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제조실) 632.28㎡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 181.6㎡ 부속건물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사무실,식당) 177.75㎡ 제시외 1.(용도)경비실(구조)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면적)5.5㎡ 2.(용도)현관(구조)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면적)4.8㎡ 3.(용도)저온저장고(구조)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면적)16.5㎡ 4.(용도)유과제조라인(면적)㎡ 5.(용도)농축기1T(면적)㎡ 6.(용도)유압탈수기(면적)㎡ 7.(용도)자동포장기계(면적)㎡ 8.(용도)자동유과튀김기(면적)㎡
3	건물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2호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위 지상 2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창고,폐수처리장) 158.4㎡
4	토지	공장용지 657㎡
5	토지	공장용지 60㎡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뇌천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4,5)는 3필 일단의 부정형평지로서 공장건물 부지로 이용중이고, 본건 기호(6)은 부정형평지로서 잡종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남서측으로 폭 약2m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4,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이내)이고, 본건 기호(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이내), 농업보호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주기둥 : H-Beam. 벽 체 : 판넬 등 마감. 바 닥 : 에폭시 등 마감. 창 호 : 하이샤시창. 기호(2-나)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주기둥 : H-Beam. 외 벽 : 싸이딩판넬 등 마감. 내 벽 : 황토벽돌쌓기, 목재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바 닥 : 황토흙바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샤시창. 기호(2-다)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주기둥 : H-Beam. 벽 체 : 판넬, 타일붙임 등 마감. 바 닥 : 장판 등 마감. 창 호 : 하이샤시창. 기호(3-라)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주기둥 : H-Beam. 벽 체 : 판넬 등 마감. 바 닥 : 에폭시 등 마감. 창 호 : 하이샤시창. 2) 이용상태 기호(2-가)는 공장, 기호(2-나)는 숙성실(숙소 등), 기호(2-다)는 사무실, 식당, 숙소 등, 기호(3-라)는 창고,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2-나) 및 기호(2-다), 기호(3-라)에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2-가 - 3-라)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나,2-다,3-라)의 공부상 용도가 각각 공장, 공장(사무실, 식당), 공장(창고, 폐수처리장)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기호(2-나)는 숙성실(숙소 등), 기호(2-다)는 사무실, 식당, 숙소 등, 기호(3-라)는 창고,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16타경12606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 : 2016년11월09일15시00분 2016년11월11일10시00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2명
2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6명
3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1명
4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	0명
5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1	0명
6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2	0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소재지	2.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소재지	3.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점유관계	임차인(별지)점유
기타

소재지	4.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기타

소재지	5.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57-1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기타

소재지	6.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2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점유
기타

2. 부동산의 현황

• 목록 1,4,5,6 토지는 일단의 토지임.
• 목록 1: 공장용지 남쪽 중앙 경계부분(목록 3 건물의 서쪽)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저온창고(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심송의 소유라고 함.)가 소재함. 동남쪽 경계부분에 제시외 건물(경비실)이 소재함. 남쪽 중앙부분(목록 3 건물의 동쪽)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음. 서쪽 경계부분에 콘크리트 바닥 및 철구조물(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토지임차인인 권오만이 축조하였다고 함.)과 분묘 1기가 소재함. 서쪽의 일부 토지는 토지조성 작업 등으로 계단 형태의 토지부분이 있음. 남동쪽 부분에 주변토지보다 높은 부분이 일부 있으며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분에 분묘 5기가 있었는데 10년쯤 전에 흙으로 덮었다고 하나 외관상으로는 분묘 소재 여부 확인할 수 없음). 북서쪽 일부 지상에 완전한 봉분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분묘 형태를 띤 토지부분이 있음(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토지정리작업중 3기의 유골이 나와 분묘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봉분을 만들었다고 함.)
• 목록 2: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는 공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공장 181.6평방미터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사무실, 식당) 177.75평방미터는 사무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장(사무실, 식당) 177.75평방미터의 서쪽 중앙부분에 제시외 건물(출입구)이 소재함.
• 목록 3: 목록상 공장(창고, 폐수처리장)이나 내부에 주거공간이 소재함.
• 목록 4: 지상에 목록 2 중 공장 181.6평방미터가 소재함.
• 목록 5: 공장용지로 빈 토지임.
• 목록 6: 지목은 전이나 나지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중 철구펀치기(3hp), 전기스팀기 15k, 엿펀칭기(5kw)는 소재불명임.(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엿펀칭기는 수리 중이라고 함.) 기계기구는 제원 등이 불명확하여 목록과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소유자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하였음.

임대차관계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등의 내용

[소재지] 1.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1	점유인	권오만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서쪽 1650평방미터	용도	기타 - 토지 임차인
	점유기간	2013. 5. 30.~2038. 5. 30.
	보증(전세)금		차임	150,000,000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2	점유인	유한회사 엠떠블유산업개발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동쪽 일부(주차장)	용도	기타 - 주차장
	점유기간	2012년 8월경부터 5년간
	보증(전세)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소재지] 2.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1	점유인	유한회사 엠떠블유산업개발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공장(사무실,식당)의 사무실부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16평방미터)	용도	기타 - 사무실
	점유기간	2012년 8월경부터 5년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2012.8.20.~2015.8.30.)
	보증(전세)금	50,000,000원(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기재없음)	차임	월 400,000원(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기재없음)
	전입일자	2012.09.03	확정일자

2	점유인	이아름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 중 일부(북쪽부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33.058평방미터)	용도	기타 - 창고 등
	점유기간	2013년 7월경부터 5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2016.9.20~2017.9.20)
	보증(전세)금	150,000,000원(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3,500,000)	차임	월 (관리비) 300,000원(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100,000)
	전입일자	2016.09.26	확정일자

3	점유인	민이기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공장 181.6평방미터 중 일부(방 1개 및 공동시설)	용도	주거
	점유기간	2014년 3월경부터
	보증(전세)금	30,000,000원	차임
	전입일자	2014.03.13	확정일자

4	점유인	이미자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공장 181.6평방미터 중 일부(방 1개 및 공동시설)	용도	주거
	점유기간	2016.9.15.부터 2년
	보증(전세)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전입일자	2016.09.27	확정일자

5	점유인	주용출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공장(사무실,식당) 177.75평방미터 중 일부(방 2개 및 공동시설)	용도	주거
	점유기간	2014년 3월경부터
	보증(전세)금	40,000,000원	차임
	전입일자	2014.03.13	확정일자

6	점유인	문현금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공장(사무실,식당) 177.75평방미터 중 일부(방 1개 및 공동시설)	용도	주거
	점유기간	2014년 11월경부터
	보증(전세)금	25,000,000원	차임
	전입일자		확정일자

[소재지] 3.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만취정로 307-89
1	점유인	한동원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일부	용도	주거
	점유기간	2016년 9월경부터 1년
	보증(전세)금	1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2. 기타

• 임대차관계는 소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 임차인 유한회사 엠떠블유산업개발과 이아름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소유자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여 병기하였음.
• 목록 1의 2번과 목록 2의 1번 임차인 유한회사 엠떠블유산업개발은 1개의 임대차계약임.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본건 토지 건물 전경

목록 1 토지의 서쪽 부분

목록 1 토지의 북서쪽 부분

목록 1 토지의 남쪽 중앙부분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바닥

4) 자동포장기계(7.5kw)

목록 1 토지 남동쪽에 있는 전(주변 토지보다 높은 부분)

목록 4 토지

3) 유압탈수기

목록 1 토지의 남쪽 중앙 경계부분에 소재하는 제시외 저온창고

목록 1 토지 동남쪽 경계부분에 소재하는 제시외 경비실

목록 2 공장 181.6평방미터의 내부

목록 2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의 내부

목록 2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의 내부(남쪽)

목록 2 공장 181.6평방미터의 내부

목록 2 공장(사무실,식당) 177.75평방미터의 서쪽 중앙에 붙어있는 제시외 건물(현관)

목록 5 토지

목록 6 토지

목록 1 토지

목록 1 토지의 서쪽 경계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및 철 구조물

목록 1 토지 서남쪽 경계부근에 소재하는 분묘

목록 1 토지 북서쪽 부분에 소재하는 분묘(봉분)

목록 2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의 내부(북쪽)

목록 2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

목록 2 공장 181.6평방미터(남쪽)

목록 2 공장 181.6평방미터(북쪽)

목록 2 공장 181.6평방미터의 내부

목록 2 공장(사무실,식당) 177.75평방미터

목록 2 공장(사무실,식당) 177.75평방미터의 북쪽부분(주거공간)

목록 3 건물

목록 3 건물 내부

2) 농축기 1t

2) 농축기 1t

5) 자동유과튀김기(7.5kw)

목록 2 공장(사무실,식당) 177.75평방미터의 남쪽부분(사무실)

위치도사진

본건 전경

본건 기호(2-가)

본건 기호(2-나)

본건 기호(2-나) 내부

본건 기호(2-다) 및 제시외건물(ㄴ)

본건 기호(2-다) 내부(숙소)

본건 기호(3-라)

본건 기호(3-라) 내부

제시외분묘

제시외분묘

제시외분묘

제시외구조물

제시외구조물

제시외컨테이너

제시외건물(ㄱ)

제시외건물(ㄷ)

본건 기계기구(1-1 & 1-3)

본건 기계기구(1-4)

본건 기계기구(6 & 1-6 & 1-5)

본건 기계기구(1-8)

본건 기계기구(1-9)

본건 기계기구(1-10)

본건 기계기구(3)

본건 기계기구(4 & 1-7)

본건 기계기구(5)

지적도 사진

지적도 사진

개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