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물건/충북

(임야)충북 제천시 2021타경816 매각기일 : 2023.05.15

키꾸 2023. 4. 17.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2021타경816물건번호1물건종류임야
감정평가액664,460,810원최저매각가격531,569,000원입찰방법기일입찰
예정매각기일2023.05.15 10:00 경매법정
물건비고1. 매각대상인 제시외 과수목[포도, 자두나무, 프럼코트(자두개량종),밤나무, 엄나무]은 본건 공유자 중 원두현의 자 원진수가 등록하여 경작중이라고 주장하나, 2022.9.14.자 농림축산식품부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두현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
2. 본건 토지일부는 분묘(2기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3. 본건 토지 남서측 하단부 일부(약550㎡)를 인접지(두학동269번지)소유자가 점유사용[매각대상 아닌 호두나무식재, 관리사(농막)일부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으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경계측량 필요.
목록1 소재지(임야)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15-1
담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경매1계

사건접수2021.07.26경매개시일2021.07.27
배당요구종기 2021.11.01 청구금액288,006,540원

기일내역

기일기일종류기일장소최저매각가격기일결과
2023.04.03 (10:00)
매각기일경매법정664,460,810원 유찰
2023.05.15 (10:00)
매각기일경매법정531,569,000원
2023.05.22 (14:00)
매각결정기일제1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목록구분상세내역
1토지임야 165521㎡

제시외
1.(용도)과수목(구조)포도나무,자두나무 등(면적)일괄㎡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두학동 소재 "상풍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필지, 현황 자연림,과수원,전,분묘,타인점유)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마을,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 2) 교통상황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로폭 약2.5-3m의 농로와 연결되어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대중교통이 통과하는 도로까지는 근거리로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 3)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는 남서측 하단부는 완경사,그외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남서측 하단부는 과수원,전,분묘,타인점유(약500㎡)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외 부분은 소나무,참나무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임.
  • 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로폭 약2.5-3m의 농로가 연결되어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접도로 상태 다소 불편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일반철도(태백선)(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남서측 하단부는 과수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지상에 포도나무,자두나무,플럼
      코트(자두개량종),엄나무,밤나무를 식재하여 영농하고 있으며,일부에 분묘(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타인점유(약500㎡) 부분에 호두나무 식재,관리사(농막) 일부가 소재하고 있음.
  •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 소나무,참나무 등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남서측 하단부는 "과수원,전,분묘로 이용하고 있으며,타인점유(약500㎡) 부분에
      호두나무 식재,관리사(농막) 일부가 소재하고 있음.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1타경816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조사일시 : 2021년08월03일11시00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소재지임대차관계
1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15-1 1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1.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15-1
점유관계채무자(소유자)점유, 임차인(별지)점유
기타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조립식판넬 농막, 농막 뒤로 호두나무 및 과실수 식재되어 있으며 원두현의 아들 원진수 진술에 의하면 신청 외 하헌구 소유라고 주장하며 또한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포도밭, 양배추밭, 엄나무, 밤나무, 자두나무등 과실수 식재되어 있으며 원진수가 경작하고 있으며 소유자라고 주장함.

2. 부동산의 현황

  • 위 부동산은 원두현이 제천시 두학동 산 15-1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아들 원진수가 포도밭과 과실수를 경작중이라고 주장함.

임대차관계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등의 내용

[소재지] 1.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15-1
1점유인원진수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두학동 산 15-1 일부용도기타 - 농사
점유기간2016.04.30~2030.04.30
보증(전세)금없음차임
전입일자확정일자

2. 기타

  • 위 1-1 임차인 원진수는 소유자 원두현의 아들로 계약금 없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하여 포도밭과 과실수를 경작중이라고 진술함.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시외 조립식판넬 농막 뒤 호두나무 및 과실수
제시외 조립식판넬 농막 뒤 호두나무 및 과실수
제천지원2021타경816 포도밭
포도밭
제천지원2021타경816 포도밭
포도밭
제천지원2021타경816 포도밭
포도밭
제천지원2021타경816 양배추밭
양배추밭
제천지원2021타경816 본건 1 전경 및 과실수
본건 1 전경 및 과실수
제천지원2021타경816 본건 1 전경
본건 1 전경
제천지원2021타경816 엄나무 및 과실수
엄나무 및 과실수
제천지원2021타경816 엄나무 및 과실수
엄나무 및 과실수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시외 조립식판넬 농막
제시외 조립식판넬 농막
제천지원2021타경816 포도밭 및 과실수
포도밭 및 과실수
제천지원2021타경816 본건 1 전경
본건 1 전경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항공도면
항공도면
제천지원2021타경816 위 치 도
위 치 도
제천지원2021타경816 광역위치도
광역위치도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제천지원2021타경816 지 적 도
지 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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