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강원 춘천시 2022타경51108[전자] 매각기일 : 2023.04.24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2타경51108[전자]	물건번호	1	물건종류	기타
감정평가액	3,542,579,000원	최저매각가격	1,735,864,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예정매각기일	2023.04.24 10:00 경매법정(102호 법정)
물건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콘크리드 구조물 포함. 분묘소재 여부 별도 확인요함(목록7.8에는 분묘 소재하며, 추가 분묘 소재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매각대상 아닌 판넬창고, 이동식 화장실 2개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2.3-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주거시설(2종근생 신축 및 진입로 부지)로 농지전용허가 있다는 동내면장 서면 있음(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함)]. 목록1.2 전부 및 목록3~6.9의 일부는 개발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작업이 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로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감정평사서 내용 있음(구제적 내용 별도 확인요함). 목록2-휴경지임. 목록3.9(일부)-구거 및 도로 등임. 목록4.5.6.9-일부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상태임. 목록6-일부 도로임.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목록5~10-최선순위 지상권은 매각으로 말소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제출됨.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2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목록1 소재지	(잡종지)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0-7
목록2 소재지	(답)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1-8
목록3 소재지	(전)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
목록4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4
목록5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5
목록6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6
목록7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7
목록8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8
목록9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9
목록10 소재지	(임야)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95-1
담당	춘천지방법원 | 경매3계

사건접수	2022.04.01	경매개시일	2022.04.05
배당요구종기	2022.07.05	청구금액	1,652,988,892원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2.11.07 (10:00)	매각기일	경매법정(102호 법정)	3,542,579,000원	유찰
2022.12.19 (10:00)	매각기일	경매법정(102호 법정)	2,479,805,000원	유찰
2023.04.24 (10:00)	매각기일	경매법정(102호 법정)	1,735,864,000원
2023.05.01 (14:00)	매각결정기일	제102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토지	잡종지 281㎡
2	토지	답 610㎡
3	토지	전 320㎡ 제시외 1.(용도)구조물(구조)1(면적)식
4	토지	임야 10052㎡
5	토지	임야 2136㎡
6	토지	임야 1924㎡
7	토지	임야 2655㎡
8	토지	임야 2439㎡
9	토지	임야 1613㎡
10	토지	임야 10000㎡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남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현황 "잡종지"임. 기호(2):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구거 및 도로 등"임. 기호(4): 사다리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5): 정방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토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분묘"임. 기호(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대부분 "구거 및 도로 등" 및 일부 "부지 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1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7-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 본건 토지 일부가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기호(4,5): 기호(3) 토지에 소재하는 구조물을 통하여 직접적인 출입 가능함. 기호(6): 본건 토지 동측 일부가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이나, 직접적인 출입은 기호(3) 토지에 소재하는 구조물을 통하여 출입함. 기호(7):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10): 지적도 상 맹지임. 기호(9): 본건 토지 남동측 및 북동측 일부가 노폭 2-3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기호(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7,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묵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판넬조 창고 1동 및 이동식 화장실 2동이 소재함. 기호(3):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조 구조물(A)가 소재 함. 기호(8):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분묘 4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구거 및 도로 등"임. 기호(6):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호(9):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 및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2타경51108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 : 2022년04월08일16시00분 2022년04월15일14시20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0-7	0명
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1-8	0명
3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	0명
4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4	0명
5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5	0명
6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6	0명
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7	0명
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8	0명
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9	0명
1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95-1	0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0-7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신청부동산은 잡종지로 일부 도로로 사용중이며[사진 1], 일부 지상에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사무실 1동[사진 2] 및 이동화장실 2개[사진 3]가 소재하고 있으나, 위 시설물들은 이동이 가능한 가시설물로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2.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1-8
점유관계	미상
기타	- 공부상 답이나 현재 도로등으로 사용중이나[사진 4],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3.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
점유관계	미상
기타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 및 일부 구거등의 상태로 목측되나[사진 5],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4.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4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일부 임야[사진 6, 7]상태이며 일부분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축대설치[사진 6], 일부 도로[사진 8], 및 [사진 9, 10]과 같이 평탄화 작업 중인 것으로 목측되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5.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5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임야 상태이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6.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6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신청부동산은 임야 이나 현재 임야 및 일부 [사진 12]와 같이 4번 부동산과 함께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목측되며, 일부분은 [사진 13]와 같이 일부 토목공사 일부 구거상태, 일부분은 [사진 14]와 같이 토목공사되어 축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7.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7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임야[사진 15]이며, 일부 지상에 [사진 16]과 같이 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8.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8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임야[사진 15]이며, 일부 지상에 [사진 17]과 같이 분묘 1기, 옆지번과 경계지점에 [사진 18]과 같이 분묘 2기 및 [사진 19]와 같이 버섯재배시설이 일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9.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2-9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신청부동산은 임야이나 현재 일부 임야상태이며, 대부분 [사진 20-23]과 같이 도로 및 도로 공사중인 것으로 목측되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소재지	10.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95-1
점유관계	미상
기타	- 임야[사진 24] 상태이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2. 부동산의 현황

• {1번 부동산}
• - 신청부동산은 잡종지로 일부 도로로 사용중이며[사진 1], 일부 지상에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사무실 1동[사진 2] 및 이동화장실 2개[사진 3]가 소재하고 있음.
• (위지상 시설물들은 이동이 가능한 가시설물로 목측됨.)
• {2번 부동산}
• - 공부상 답이나 현재 도로등으로 사용중임.[사진 4]
• {3번 부동산}
•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 및 일부 구거등의 상태로 목측됨.[사진 5]
• {4번 부동산}
•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일부 임야[사진 6, 7]상태이며 일부분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축대설치[사진 6], 일부 도로[사진 8], 및 [사진 9, 10]과 같이 평탄화 작업 중인 것으로 목측됨.
• {5번 부동산}
• - 임야.[사진 11]
• (일부분은 4번 부동산과 일부 토목공사 이루어진 상태로 목측됨.)
• {6번 부동산}
• - 신청부동산은 임야 이나 현재 임야 및 일부 [사진 12]와 같이 4번 부동산과 함께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목측되며, 일부분은 [사진 13]와 같이 일부 토목공사 일부 구거상태, 일부분은 [사진 14]와 같이 토목공사되어 축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목측됨.
• {7번 부동산}
• - 임야.[사진 15]
• (일부 지상에 [사진 16]과 같이 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 {8번 부동산}
• - 임야.[사진 15] (일부 지상에 [사진 17]과 같이 분묘 1기, 옆지번과 경계지점에 [사진 18]과 같이 분묘 2기 및 [사진 19]와 같이 버섯재배시설이 일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됨.
• {9번 부동산}
• - 신청부동산은 임야이나 현재 일부 임야상태이며, 대부분 [사진 20-23]과 같이 도로 및 도로 공사중인 것으로 목측됨.
• {10번 부동산}
• - 임야.[사진 24]
• * 신청부동산들은 분할된 임야로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구분이 안되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 신청부동산들은 현재 분할하여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현장에 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이 없어 명확한 점유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바, 추후 토목공사등에 의한 유치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 공사진행자 확인 요망됨.(현장에 공사진행에 대한 이해관계 표식이 없음.)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