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천 옹진군 2022타경518836 매각기일 : 2023.07.14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2타경518836[전자]	물건번호	1	물건종류	전답
감정평가액	41,325,600원	최저매각가격	20,25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예정매각기일	2023.07.14 10:00 제219호 법정
물건비고	1. 제시외건물은 매각 제외(제시외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추정되나, 인근 주민이 고물 적치장으로 사용 중임. 자세한 사항은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2. 제시외건물(소유자미상)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므로 고려하여 평가함.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바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1 소재지	(전)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283-1
담당	인천지방법원 | 경매26계

사건접수	2022.07.15	경매개시일	2022.07.18
배당요구종기	2022.10.17	청구금액	23,052,414원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3.06.13 (10:00)	매각기일	제219호 법정	28,931,200원	유찰
2023.07.14 (10:00)	매각기일	제219호 법정	20,252,000원
2023.07.21 (14:00)	매각결정기일	제325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토지	전 333㎡ 제시외 1.(용도)주택(추정)(구조)조적조슬레이트지붕(면적)192㎡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목적 부동산 1.번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1.번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을 동쪽에서 촬영한 모습

1.번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을 남쪽에서 촬영한 모습

1.번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 서쪽부분을 북쪽에서 촬영한 모습

목적 부동산 2.번의 북쪽에서 촬영한 전경

목적 부동산 2번의북쪽에서 근접 촬영한 전경

목적 부동산 2.번의 남쪽에서 촬영한 전경

목적부동산 3.번과 관련지번으로 검색되는 백령로 807 건물

목적부동산 3.번과 관련지번으로 검색되는 백령로 807 건물에 전입한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

목적부동산 3.번과백령로 807 건물

목적부동산 3.번의 전경

목적부동산 4.번을 남쪽에서 촬영한 모습

목적부동산 4.번을 동쪽에서 근접 촬영한 모습

목적부동산 4.번을 북쪽에서 촬영한 모습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치 도

광역위치도

본건 기호(1) 전경

본건 기호(2) 전경

본건 기호(3) 전경

본건 기호(1) 전경

본건 기호(4) 전경

본건 기호(3) 전경

지 적 도 및 건물개황도

지 적 도

지 적 도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및 북포리 일대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이며, 인근은 전,답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도서지역인 점을 고려할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기호(1)-(4) 공히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은 주거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2)-(4)는 전기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본건 기호(2),(4)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본건 기호(3)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2017-10-16), 자연취락지구(2019-06-10), 소로3류(폭 8m미만)(2019-06-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북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 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2017-10-16),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 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 평가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원을 알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법정지상권 성립시) 평가한 금액을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바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각 토지는 인접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도 및 목측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경계 등은 지적측량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로 이용중이므로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는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재하며, 권원을 알 수 없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시외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4)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단독주택으로 추정되어 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5)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목측으로 산출하였으며, 추후 정확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매 참여자는 유의 바람. (6)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는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정상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법정지상권 성립시)의 토지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바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7)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바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저촉 부분의 면적은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평가한 바 경매진행시 확인을 요함.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2타경518836 부동산강제경매

조사일시 : 2022년07월22일09시53분 2022년07월29일16시20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283-1	0명
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11-2	0명
3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51-2	1명
4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11-3	0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283-1
점유관계	미상
기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지목은 전이나 농지로는 일부분이고 상당한 면적을 제시외 건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보이고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건물에 대해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소재지	2.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11-2
점유관계	미상
기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본 건은 지목 전이나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하고 있는 평탄한 토지로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첨부.

소재지	3.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51-2
점유관계	기타점유
기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본 건은 지목 전이나 상당한 부분은 도로로 이용 중이고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측량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토지의 일부가 백령로 807 건물의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임, 백령로 807 에 전입된 임차인 한장희를 대면하여 조사 한바 본 사건 채무자와 전혀 관계 없는 김모씨와 임대차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자 한장희가 나오므로 기타 점유자로 등재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2통, 주민등록표 등본 1통 각 첨부.

소재지	4.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11-3
점유관계	미상
기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본 건은 지목 전이나 농사를 짓지 않아 대부분은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첨부.

2. 부동산의 현황

• - 주변에 탐문을 해 본바 목적부동산 1.번 토지위의 건물과 그 주변 토지는 인근 주민이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물 적치장으로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 -목적 부동산 3.번은 홈텍스에서 상가임대차정보를 신청하였으나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인천세무서의 전자 회신이 2022.7.22.14시에 왔었음
• -본 건의 위치는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정하였으므로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에 대하여는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경매 매수시 참고바람)

임대차관계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등의 내용

[소재지] 3.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51-2
1	점유인	한장희	당사자구분	점유자
	점유부분		용도	주거및점포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	2004.10.18	확정일자

2. 기타

• 임차인 한장희를 대면하여 조사한 바 이 사건 채무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김 모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주소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어 기타 점유자로 등재함